2006년 12월 19일

일본 노동시장 개혁안에 관한 이야기

일본 사회 근간을 흔들만한 이야기인데 매스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는군요.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 정사원 대우를 비정규사원 수준으로. 야지로씨 말하다.

경제 재정 자문 회의 민간 멤버인 야시로 나오히로(국제 기독교대 교수)는 18일, 내각부 노동시장 개혁 등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정사원과 비정규직사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사원의 대우를 비정규사원 수준에 맞추는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야시로씨는 저성장 위에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이 총 인건비를 억제하고 있는 중 비정규사원의 대우를 정사원에 맞추는 것만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달성은 곤란하다고 지적. 정규, 비정규의 대우를 양방향에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야시로씨는 현재 격차문제가 규제완화의 결과로 생겼다라는 견해를 부정하며 "기득권을 지닌 대기업의 노동자가 (하청 기업의 노동자나 비정규식 사원등) 약자를 구실로 삼고 있는 면이 제법 있다"라고 말했다.

야시로씨는 노동시장 유동화를 위한 제도개혁 "노동 빅뱅"을 제창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 자문회의의 노동시장 개혁 전문 조사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

- 마이니치 신문 2006년 12월 18일 20시 31분

출처 : http://www.mainichi-msn.co.jp/keizai/seisaku/news/20061219k0000m020089000c.html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지만 그 개인의 영향력이 내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닐 듯 합니다. 일본도, 일본기업도 점점 변해가는군요.

이것이 기회가 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요?

by NuRi | 2006/12/19 22:28 | 생각거리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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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6/12/19 22:3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NuRi at 2006/12/19 22:56
비공개 : 사회 전반 노동 기회 확충을 위해 이해를 요구하는 것과, 회사의 비용 억제를 위해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네요.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은 변해도 노동시간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Commented at 2006/12/20 13:1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6/12/20 15:06
하향평준화 라는건가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6/12/20 21:09
저건 일본보다 한국에 절실하군요.
Commented by 쌍부라 at 2006/12/21 03:22
20일 우리은행에서 사건을 냈죠 - _-;
단순노무직 또는 청원경찰을 제외한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겠다, 대신 정규직 급여는 동결....
Commented by NuRi at 2006/12/21 23:00
행인1 : 평균치를 향해 가는 거겠지요.

rumic71, 쌍부라 : 우리나라도 저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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